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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② —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 전세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전세권의 부기등기까지 마쳤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 전부채권자 등 제3자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②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도 유효하다.
④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계약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轉傳貰)할 수 있다.
⑤ 전세권이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전세권의 필요비 상환 여부와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① 전세권의 부기등기는 전세권 자체의 이전을 공시하는 것이지,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따라서 압류채권자 등 제3자에게 채권양도로 대항하려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하다.
②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현상 유지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를 전세권설정자에게 당연히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지는 전세권자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③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며,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 성립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담보 목적이 주된 경우라도 전세권자의 장래 사용·수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④ 민법 제306조에 따라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은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할 수 있다. 선지는 계약상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옳다.
⑤ 전세권이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되면 전세권의 효력과 그에 기한 경매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 부분에 한정된다. 전세권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까지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근거: 민법 제306조 · 민법 제309조 · 민법 제318조 · 민법 제4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