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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② — 부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ㄹ (정답)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ㄹ
5.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합에 따른 소유권 귀속과 보상청구의 범위, 부합 당시 가액의 기준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분리되어 독립한 효용을 갖지 못하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그 부분이 별도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건물의 매수인은 부합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ㄴ. × 민법 제261조의 보상청구는 부당이득 규정에 따른다. 소유권유보 사실을 선의·무과실로 알지 못한 제3자 소유자는 그 사정에 따라 보상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선지처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것은 틀리다.
• ㄷ. ×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이 부합한 경우 합성물은 각 소유자가 공유하고 그 지분은 부합 당시 각 동산 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현재 가액의 비율’이라고 한 점이 틀리다.
• ㄹ. ○ 민법 제256조 단서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물건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예외로 둔다. 다만 부속된 물건을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부합하여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두 보기를 모두 옳다고 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소유권유보 자재가 제3자 소유 건물에 부합한 경우, 소유권유보 사실을 선의·무과실로 알지 못한 건물 소유자는 매도인의 보상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② ㄱ과 ㄹ은 모두 옳다.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분리하여 독립한 효용을 갖지 못하면 경매 평가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건물에 부합한 부분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권원에 따라 부속된 물건도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③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동산끼리 부합하여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 공유 지분은 부합 당시 각 동산의 가액 비율에 따르며, 선지처럼 ‘현재 가액’의 비율이라고 단정한 부분이 잘못이다.
• ④ ㄱ과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소유권유보 사실을 선의·무과실로 알지 못한 제3자 소유자는 매도인의 보상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ㄴ처럼 그 거부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 ⑤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의 부합에서는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이 기준이지, 현재 가액의 비율이 기준은 아니다.

근거: 민법 제256조 · 민법 제257조 · 민법 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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