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⑤ —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주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양수인은 연대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ㄴ.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ㄷ.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채권양도인이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양도통지를 철회하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양도 통지 후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갱신 합의의 효력과 양도계약 해제 시 통지 철회 요건을 구별한다.

ㄱ. ○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면 주채무에 부종하는 연대보증채권에 관하여도 연대보증인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에게 별도의 양도통지를 해야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ㄴ. ○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뒤 임차인과 임대차 갱신 또는 기간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를 채권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은 양도통지 후의 갱신·기간 연장 합의가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ㄷ. ○ 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더라도 채무자에게는 양도가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외관이 남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452조를 유추적용한다.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통지를 철회하거나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양도인은 해제를 들어 원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450조 · 민법 제452조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88다카4260 판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