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甲에게 2,000만 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甲에게 乙 소유의 X 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주채무로 하여 甲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丙은 위 대여금채무 중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甲은 나머지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X 토지에 설정된 위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X 토지는 1,500만 원에 매도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丙은 대위변제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

ㄴ.甲은 丙에게 X 토지에 설정된 위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다.

ㄷ.丙은 X 토지 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대위변제한 1,0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甲에 우선해서 배당받는다.

① ㄱ
② ㄱ, ㄴ (정답)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옳다
ㄷ	×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일부 대위변제자는 담보권을 취득하지만,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행사·배당받지는 못한다.

보기별

ㄱ. ○ 보증인 丙은 1,000만 원을 변제한 범위에서 법정대위하여 甲이 乙에 대해 가진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
ㄴ. ○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는 대위변제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담보권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다.
ㄷ. × 일부 대위변제자는 대위한 범위에서 권리를 취득하지만, 그 권리 행사는 원채권자인 甲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丙이 대위변제한 1,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甲보다 우선 배당받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선지별

① ㄱ은 맞지만 ㄴ도 맞으므로, ㄱ만을 고른 이 선지는 옳지 않다.
② ㄱ과 ㄴ은 맞고 ㄷ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정답은 ②이다.
③ ㄱ은 맞지만 ㄷ은 틀리며, ㄴ을 빠뜨렸으므로 옳지 않다.
④ ㄴ은 맞지만 ㄷ은 틀리고 ㄱ을 빠뜨렸으므로 옳지 않다.
⑤ ㄱ과 ㄴ은 맞지만, ㄷ은 일부 대위변제자가 채권자보다 우선 배당받는다는 취지이므로 틀리다.

근거: 민법 제481조 · 민법 제482조 제1항, 제2항 · 민법 제4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