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④ —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
② 화재가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경우, 간접점유자인 건물의 소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공작물책임을 지게 된다.
③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④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사람이 갖는 명예에 관한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불법행위, 공작물책임, 호의동승 감액, 재산권 침해와 위자료, 명예권의 사전적 구제를 구별한다.

① 사용자는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을 지므로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넘어 배상한 경우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다만 구상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한정된다는 설명이 맞다.
② 화재가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직접 발생한 경우에도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책임이 문제된다. 간접점유자인 소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③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며, 호의동승 감액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배상액을 산정할 때 먼저 반영한다. 따라서 그 감액을 참작해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배상액을 정한다는 설명은 맞다.
④ 재산권 침해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가 생긴 경우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가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제한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라는 부분이 틀렸다.
⑤ 명예에 관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사후 손해배상뿐 아니라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 사전적 금지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옳다.

근거: 민법 제7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