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⑤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될 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ㄴ.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로 지급받은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 또는 변제로 수령한 금원 중 자신의 채권액 상당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ㄷ.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경우가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자취소에서 취소 대상 법률행위와 원상회복 방법, 사해성 판단 시점을 구별한다.

ㄱ. ○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책임재산 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도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한정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 대상이 아니다.
ㄴ. ○ 사해행위 취소 전에 수익자가 배당금 등을 현실로 지급받았다면, 채권자는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자신의 채권액 상당의 금원을 가액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ㄷ. ○ 가등기 원인행위와 본등기 원인행위가 명백히 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ㄱ은 옳다. 전득자를 상대로 취소와 책임재산 회복을 구하더라도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며,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 대상이 아니다.
② ㄱ과 ㄴ은 모두 옳다. ㄴ의 경우 취소 전에 수익자가 배당금 등을 현실로 지급받았다면,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자신의 채권액 상당을 가액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③ ㄱ과 ㄷ은 모두 옳다. ㄷ에 따르면 가등기의 원인행위와 본등기의 원인행위가 명백히 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사해행위 요건은 가등기의 원인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ㄴ과 ㄷ은 모두 옳다. ㄴ은 현실로 지급받은 배당금 등에 관한 원상회복 방법을, ㄷ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사해성 판단 시점을 각각 올바르게 설명한다.
⑤ ㄱ·ㄴ·ㄷ이 모두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은 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