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③ —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제자가 주채무자이고 연대보증약정이 있는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연대보증기간 내의 채무와 연대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사이의 변제이익은 같다.
②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의 변제이익은 같다.
③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그렇지 않은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 (정답)
④ 주채무자 이외의 자가 변제자인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변제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그렇지 않은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
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담보로 주채무자 자신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그렇지 않은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변제이익은 변제자와 담보·보증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주채무자가 변제할 때 제3자 발행·배서 어음 담보는 원칙적으로 변제이익을 늘리지 않는다.

① 변제자가 주채무자이면 연대보증기간의 만료 여부만으로 주채무 자체의 변제이익에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보증기간 내 채무와 종료 후 채무의 변제이익은 같다.
②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는 주채무자가 변제할 때 그에게 별도의 변제이익을 주는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담보가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는 변제이익이 같다.
③ 주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 제3자가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으로 담보된 채무가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할 수 없다. 제3자 어음 담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변제이익의 차이를 인정한 점이 틀렸다.
④ 주채무자 이외의 변제자가 자신이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하면 자신의 어음상 책임도 면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그 채무는 그렇지 않은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
⑤ 주채무자가 자신이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하면 주채무뿐 아니라 어음상 책임도 면한다. 그러므로 그 채무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

근거: 민법 제477조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222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