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① —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독립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종물이 될 수 없다.

ㄴ.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하는 것이면 족하고, 원칙적으로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부동산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아직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부동산을 인도받지 않은 이상 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ㄹ.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종물은 주물과 같은 소유자에 속해야 하고, 분묘의 유체·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ㄱ. × 종물은 주물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동산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립한 물건이라도 동산이 아니면 종물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ㄴ. × 종물이 주물의 상용에 제공되어야 할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한다. 동일 소유자 요건이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
ㄷ. ○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받았더라도 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ㄹ. ○ 분묘에 안치된 피상속인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되는 유체물이고,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근거: 민법 제100조 · 민법 제100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