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② —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ㄴ.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보증채무도 그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당연히 소멸된다.

ㄷ.보증채무자는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이를 부담한다.

ㄹ.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적용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채무의 시효완성은 보증채무를 소멸시키지만, 보증인의 고유한 이행지체 책임은 보증한도와 구별된다.

ㄱ. ○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채무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주채무의 시효는 별도로 완성될 수 있다.
ㄴ. ○ 주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 보증채무 자체에 시효중단 사유가 있더라도 주채무의 소멸이라는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
ㄷ. ○ 보증인이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을 지체하여 부담하는 지연손해금은 보증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고유한 책임이다. 따라서 보증한도액에 포함되는 주채무 관련 부담과 별도로 부담한다.
ㄹ. ×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고 해서 주채무의 약정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채무에 관한 연체이율 약정만으로 보증인의 보증채무 자체의 지체 책임에 적용할 이율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근거: 민법 제429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