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⑤ —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③ 비채변제와 관련하여,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으나 변제를 강요당하거나 변제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④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행위 과정에서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의 불법원인에 해당한다.
⑤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특약하는 것은 무효이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당이득의 악의 수익자 책임과 비채변제·불법원인급여의 반환 범위를 구별한다.

① 악의의 점유자가 타인의 물건을 사용해 얻은 이익은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부담한다. 선지는 이 법리에 부합한다.
② 수익자가 이익을 얻을 당시 선의였더라도, 이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게 된 때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책임을 부담한다. 선지는 악의가 된 시점을 정확히 설명한다.
③ 채무가 없음을 알고 한 변제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강요되었거나 변제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려고 부득이 한 것이라면, 비채변제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선지는 이 예외를 설명한다.
④ 불법원인은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도 불법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선지는 옳다.
⑤ 불법원인급여 뒤 급부를 받은 사람이 원인행위와 별도로 급부 또는 그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반환약정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특약이 무효라고 단정한 선지가 틀렸다.

근거: 민법 제748조 제2항 · 민법 제201조 제2항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7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