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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는 영향이 없다.
- ②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중 1인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③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 ④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시효중단·상계·구상권의 효력이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원인은 원칙적으로 그 채무자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415조의 상대적 효력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 ② 연대채무자 1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되더라도, 그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해당 채무자에게만 미치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경매신청은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을 수 있고, 6개월 내 다른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있으면 그 채무자에 대해서도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 ③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로 채권이 소멸하면 그 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상계된 금액만큼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며, 선지는 그 효력을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해 인정한다는 점에서 옳다.
- ④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면 시효로 채무가 소멸한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단정한 점에서 틀리다.
- ⑤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보증인이 피보증인을 위해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한정된다.
근거: 민법 제4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