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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⑤ —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더라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신주발행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 ②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할 때에 신주 등의 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 등을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지,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3. ③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가 동의하더라도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4. ④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아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었다면 이사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5. ⑤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주배정 방식은 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우선인수 기회를 주었는지로 판단하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회사의 승낙으로 양도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 선지는 이를 신주인수권 침해가 아니라고 한 점에서 틀렸다.
• ②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은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우선 인수할 기회를 주었는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구별한다. 실제로 주주가 그 기회를 행사해 신주를 배정받았는지가 기준이라는 선지의 설명은 틀렸다.
• ③ 신주인수인의 납입채무는 회사가 동의하면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선지는 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도 상계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틀렸다.
• ④ 주주배정방식으로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인수 기회를 준 뒤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은 주주배정방식에 해당한다.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사가 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 비추어, 선지는 틀렸다.
• ⑤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그 양도를 승낙하면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옳다.

근거: 상법 제418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418조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

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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