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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⑤ — 甲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거래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乙이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면, 丙은 甲과 乙 모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② 乙이 상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乙에게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 ③ 乙이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나 알 수 있었다면, 丙은 乙에게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4. ④ 乙이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다면, 丙은 甲과 乙 모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5. ⑤ 乙이 상행위의 대리인인 경우, 丙이 乙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다면, 丙은 甲에게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비현명대리에서 민법 제115조와 상법 제48조가 본인·대리인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어떻게 정하는지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민법 제115조 본문에 따라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대리인은 자기 이름으로 행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본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는 이 진술은 틀립니다.
• ② 상법 제48조에 따르면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칩니다. 상대방은 대리인에게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본인에 대한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리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 ③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실제로 알지 못했더라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가 적용되어 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칩니다. 따라서 대리인에게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④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았다면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칩니다. 이 경우 대리인에게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⑤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게 합니다.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고 있었다면 본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비현명으로 인한 대리인에 대한 이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습니다.

근거: 민법 제115조 · 상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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