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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 정답 ④ —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ㄹ
4. ④ ㄱ, ㄴ, ㄹ (정답)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 책임은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로 등기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동일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보기별

• ㄱ. ○ 법인 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선임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 ㄴ. ○ 등기신청권자가 직접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책임 있는 사유로 등기에 관여하거나 부실등기를 알고도 시정하지 않는 등 고의·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법 제39조의 책임을 질 수 있다.
• ㄷ. × 주식회사의 등기신청권자가 회사 자체라는 점을 들어 부실등기 책임을 부정한 것이 틀렸다.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도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할 수 있다.
• ㄹ. ○ 합명회사의 부실등기 또는 그 방치에 관한 고의·과실은 회사의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ㄱ·ㄴ은 옳지만 ㄹ을 빠뜨리고 ㄷ을 포함하지 않은 조합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답이 아니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린 진술이고, 옳은 ㄴ·ㄹ도 누락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ㄴ·ㄹ은 옳지만 ㄱ을 빠뜨렸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을 모두 모은 조합이다.
• ⑤ ㄱ·ㄴ·ㄹ은 옳지만 ㄷ까지 포함했다.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가 한 이사 선임 등기도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근거: 상법 제39조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331 판결 (원본 미확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9조

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3회 민사법 문 48 — 상법 제39조
• 제9회 민사법 문 67 — 상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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