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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 정답 ② —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이 교부한 어음에 발행지가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다.
2. ② 甲이 교부한 어음의 발행인이 丙으로 되어 있는데, 어음소지인 乙의 丙에 대한 어음금청구에 대하여 丙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어음금지급채무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경우, 丙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3. ③ 甲이 교부한 어음이 백지약속어음인 경우 발행인 丙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丙에게 있다.
4. ④ 甲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乙에게 어음을 교부한 때에는 乙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비로소 甲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 甲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에게 어음을 교부한 때에는 원인채무와 어음채무는 병존하므로 乙은 어음상 권리와 원인채권 중 어느 것이나 먼저 행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어음의 발행지 누락, 백지어음의 보충권, 어음 교부 목적에 따른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의 관계 및 위조 항변의 증명책임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어음면에 발행지가 없더라도 기재된 지급지·지급장소·발행인·수취인·화폐 및 문자 등으로 국내어음임을 인정할 수 있고, 국내어음이라면 발행지 누락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② 丙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위조 사실을 丙이 증명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어음상 청구를 하는 乙이 丙의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증명책임의 부담 주체를 반대로 서술했다.
• ③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수여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불완전어음으로 무효라는 점은 발행인이 증명해야 한다. 이를 발행인의 증명책임으로 정한 진술은 옳다.
• ④ 어음을 기존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채권자는 먼저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고 그로써 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을 처음부터 아무 순서 없이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
• ⑤ 어음을 원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원인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어음채무와 함께 존속한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어음상 권리와 원인채권 중 어느 쪽을 먼저 행사할지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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