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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 정답 ②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ㄹ (정답)
3. ③ ㄴ, ㄷ
4. ④ ㄷ, ㄹ
5.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법 제398조의 적용 대상은 이사뿐 아니라 주요주주와 일정 지분관계 회사까지 포함한다.

보기별

• ㄱ. ○ 이사는 상법 제398조 제1호의 적용 대상이고, 이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는 같은 조 제4호의 회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B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A회사와 거래하려면 A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ㄴ. ○ 甲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60%를 가진 B회사는 제398조 제4호의 회사에 해당한다. 甲과 B회사가 합하여 C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60%를 보유하므로 C회사는 같은 조 제5호의 회사에 해당하고, A회사와 거래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 ㄷ. ○ 제398조 위반을 이유로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보호의 대상인 회사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
• ㄹ. × 상장회사의 주요주주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자기 계산으로 소유한 주주가 포함된다.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별도의 해당 요건이므로, 영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398조의 이사회 승인 의무를 면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은 보기이므로 이를 ‘옳지 않은 보기’로 단독 지목한 선지 1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ㄹ만 옳지 않다. 주요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자기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이 없어도 금전 차용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옳은 보기이므로, 이를 옳지 않은 보기로 고른 선지 3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ㄷ은 옳은 보기이고 ㄹ만 틀린 보기이므로, ㄷ까지 옳지 않은 보기로 포함한 선지 4는 정답이 아니다.
• ⑤ ㄱ·ㄴ·ㄷ은 모두 옳은 보기이므로, 이들을 옳지 않은 보기로 고른 선지 5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상법 제398조 제1호·제4호·제5호(제공된 회차 법전 조문)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주요주주의 정의)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98조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민사법 문 69 — 상법 제398조
• 제1회 민사법 문 36 — 상법 제3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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