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 정답 ③ —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감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회사는 ｢상법｣상 모든 감자에 대하여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기초한 자본금 감소 절차가 실행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후, 주주가 자본금 감소의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면,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도 다툴 수 있고,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도 다툴 수 있다.
③ 감자무효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도 감자는 무효이다. (정답)
④ 자본금 감소규정에 따른 주식소각의 경우 그 효력은 채권자 보호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때라도 공고된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발생한다.
⑤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감자무효의 소와 감자 방식별 효력 발생 시점 및 결손보전 감자의 절차를 구별해야 한다.

① 감자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이의절차가 적용되지만,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는 그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 따라서 모든 감자에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② 감자 절차가 실행되어 효력이 발생한 뒤 그 효력을 다투려면 상법이 정한 감자무효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 감자의 기초가 된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별도로 결의 취소의 소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감자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③ 감자무효 판결은 상법상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자에게도 감자무효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선지가 옳다.
④ 주식병합에 따른 감자의 효력은 주권제출기간 만료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자 이의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절차가 종료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⑤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특별결의가 아니라 보통결의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을 요구하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 상법 제232조, 제438조, 제439조, 제440조, 제441조, 제445조, 제446조, 제1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