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4회 민사법 선택형 › 문 49

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 정답 ② — A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ㄴ, ㄷ (정답)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의 기관 구성과 주주총회 특례, 모집설립 정관의 효력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둘 수 있지만, 이사가 2명인 경우에도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2인의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두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ㄴ.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A회사의 자본금은 7억 원이므로 감사 선임을 생략할 수 있다.
• ㄷ. ○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서면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A회사는 두 특례의 적용 대상이다.
• ㄹ. × 모집설립에서는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것만으로 정관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다.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는 특례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에 관한 것이다.

선지별

• ① ㄴ은 옳지만 ㄱ은 틀리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둘 수 있고, 이사가 2명이어도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② ㄴ과 ㄷ이 모두 옳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 ③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모집설립에서는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정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④ ㄴ은 옳지만 ㄱ이 틀리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이사가 2명인 경우에도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⑤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모집설립의 정관은 발기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상법 제363조 제4항·제5항 · 상법 제383조 제1항 · 상법 제409조 제4항 · 상법 제292조

← 문 48 · 제4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