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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0 정답 ③ — 주식회사의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ㄴ, ㄹ
3. ③ ㄱ, ㄴ, ㄹ (정답)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경업금지·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이사회 참여 방식·대표소송 원고적격의 법리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면, 자신이 속한 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경업금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다.
• ㄴ.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업무집행지시자는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으며,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된다.
• ㄷ. × 이사회 결의에 전화 등 원격통신수단으로 참가하는 것과 타인에게 출석 및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는 직접 결의에 참여해야 하므로, 전화회의와 대리인 참석·의결권 위임을 모두 가능하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 ㄹ. ○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잃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 주주가 제기한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ㄹ도 옳으므로, ㄹ을 빠뜨린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ㄴ과 ㄹ은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ㄱ을 빠뜨린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③이다.
• ④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은 전화회의나 대리 출석·의결권 위임을 허용하는 것으로 서술하여 틀렸고 ㄴ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ㄴ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ㄱ도 옳으므로, ㄱ을 포함하지 않고 ㄷ을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상법 제397조 제1항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 상법 제403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97조

제397조(경업금지)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1995.12.29>

③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개정 1995.12.29>

상법 제401조의2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ㆍ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민사법 문 67 — 상법 제4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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