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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 정답 ③ — 어음과 수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ㄴ, ㄹ (정답)
4. ④ ㄷ, ㅁ
5. ⑤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수표는 발행일 전에도 지급제시할 수 있고, 지급인은 수표소지인에 대한 주채무자가 아니다.

보기별

• ㄱ. ○ 환어음·약속어음에는 수취인 기재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요구되지만, 수표는 수취인을 적지 않고 소지인출급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ㄴ. × 수표가 일람출급인 것은 맞지만, 선일자수표도 발행일 전에 지급제시할 수 있다. 수표법은 발행일 전에 제시된 수표를 제시한 날 지급하도록 하므로, 발행일까지 제시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리다.
• ㄷ. ○ 어음의 지급거절은 원칙적으로 공정증서에 의하여 증명해야 한다. 수표는 이에 더하여 지급인 또는 어음교환소의 선언으로도 지급거절을 증명할 수 있다.
• ㄹ. × 지급제시기간 안에 제시되었다고 하여 지급인이 소지인에 대한 수표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수표의 지급인은 주채무자가 아니며, 수표법은 지급인의 인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 ㅁ. ○ 횡선은 수표에 인정되는 제도이다. 일반횡선수표는 지급인이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② ㄷ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③ ㄴ과 ㄹ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수표는 발행일 전에도 지급제시할 수 있고, 지급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수표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가 아니다.
• ④ ㄷ과 ㅁ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보기를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⑤ ㅁ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근거: 어음법 제1조, 제75조, 제44조 · 수표법 제1조, 제5조, 제12조, 제28조, 제40조,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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