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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항소심에서 판결 작성에 관여한 A판사가 상고심 재판에 관여한 경우, 乙은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하였음을 이유로 위 파기환송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② 환송 후 항소심의 판결정본이 환송 전 항소심의 甲의 대리인인 변호사 B에게 송달되면 송달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3. ③ 환송 전과 환송 후의 항소심은 동일한 심급이므로 환송 전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한 C판사는 환송 후의 항소심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
4. ④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해 다른 법원의 D판사가 증거조사를 실시한 경우 D판사는 환송 후 항소심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5. ⑤ 환송 후의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乙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한 경우 환송 전의 상고심에서 乙을 대리하였던 변호사 E의 소송대리권은 환송 후의 상고심에서 부활하지 않는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환송판결의 재심 대상성, 환송 후 법관의 제척 및 심급별 소송대리권의 존속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상고심의 파기환송판결은 사건을 환송하는 판결일 뿐 청구에 관한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를 이유로 그 판결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리다.
• ② 환송 전 항소심의 소송대리권은 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계속된다. 따라서 환송 후 판결정본이 환송 전 항소심에서 甲을 대리한 변호사 B에게 송달되면 송달의 효력이 생기므로, 효력이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③ 환송 후 항소심은 환송 전 항소심과 같은 심급이더라도,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 관여한 법관은 그 사건의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따라서 C판사가 관여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④ 다른 법원의 법관이 제1심법원의 촉탁에 따라 증거조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관이 해당 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환송 후 항소심에서 제척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D판사가 제척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⑤ 소송대리권은 심급마다 별도로 부여되며, 환송 전 상고심에서 乙을 대리한 E의 권한은 그 상고심 절차가 끝나면서 소멸한다. 그러므로 환송 후 항소심판결에 대한 새로운 상고에서 E의 종전 대리권이 부활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41조(법관의 제척), 제451조 제1항(재심사유) ·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제95조(소송대리권의 불소멸) · 민사소송법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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