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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 정답 ② —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서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문제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혼인 외의 자(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부를 상대로 그 자(子)가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 A )를 제기하여야 한다.

ㄴ.이혼원인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 B )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ㄷ.처가 가출하여 부(夫)와 별거한지 약 2년 2개월 후에 출산한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 부(父)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 C )를 제기하여야 한다.

ㄹ.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본소 이혼청구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는 원고의 반대의사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 D )의 실질을 가지게 되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 액수와 방법을 정해주어야 한다.

  1. ① A: 친생자관계<br>존재확인의 소 · B: 3 · C: 친생자관계<br>부존재확인의 소 · D: 재반소
  2. ② A: 인지청구의 소 · B: 2 · C: 친생자관계<br>부존재확인의 소 · D: 재반소 (정답)
  3. ③ A: 친생자관계<br>존재확인의 소 · B: 1 · C: 친생부인의 소 · D: 예비적 반소
  4. ④ A: 인지청구의 소 · B: 3 · C: 친생부인의 소 · D: 재반소
  5. ⑤ A: 친생자관계<br>존재확인의 소 · B: 2 · C: 친생자관계<br>부존재확인의 소 · D: 예비적 반소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혼인 외 자의 친자관계는 인지청구로 인정받고, 이혼·친생부인·재산분할에는 각 법정기간과 청구의 실질을 구별한다.

보기별

선지별

근거: 민법 제863조 · 민법 제842조 · 민법 제844조, 제847조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므626, 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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