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 정답 ⑤ — 변론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변론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에 대하여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할 경우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하여 자주점유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게 시효를 원용할 의사의 유무를 묻거나 그 원용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
⑤ 원고가 청구원인을 대여금 청구라고 밝히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약속어음을 제출한 데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항변을 하면서 ｢어음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민법｣ 등이 정하는 소멸시효 기간을 살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멸시효 항변의 기산일은 주장에 구속되지만, 적용할 법률과 시효기간은 법원이 판단한다.

①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시효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당사자가 본래보다 늦은 날짜를 기산일로 주장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주장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한다.
② 취득시효에서 점유의 권원은 자주점유 여부를 추정하는 징표인 간접사실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점유 권원에 구속되지 않고 소송자료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③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다른 청구권이다. 따라서 전자에 대한 소멸시효항변만으로 후자에 대한 항변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원용해야 법원이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용 의사를 확인하거나 원용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
⑤ 당사자가 시효기간에 관한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주장하더라도, 시효항변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제출되어 있다면 법원은 적용할 법률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대여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어음법상 3년의 시효를 주장했더라도, 법원은 민법 등에 따른 시효기간을 살펴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