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 정답 ① —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 아닌 사단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甲이 한 소송행위는 후에 甲이 적법한 대표자 자격을 취득하여 추인을 하더라도 그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乙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경우로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흠결은 사후 추인으로 소급 치유되며, 총유물 관련 소송행위에는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①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한 소송행위라도 후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추인이 있더라도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②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는 소송요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대표권에 의심이 있으면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해야 한다.
③ 당사자능력의 존부는 소송요건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표자가 총유물 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때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결의 없이 한 행위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경우로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총유물 처분으로 보아 사원총회 결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60조 · 민사소송법 제52조 ·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