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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 정답 ④ —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乙이 위 자백을 취소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어긋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2. ② 乙의 자백 취소에 대하여 甲이 동의하면 진실에 어긋나는지 여부나 착오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백의 취소는 인정된다.
3. ③ 乙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
4. ④ 乙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정답)
5. ⑤ 乙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의 증명은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는 원칙적으로 진실에 반함과 착오가 모두 필요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면 그 요건이 면제된다.

선지별

• ①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자백을 취소하려는 당사자는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점과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증명되더라도 착오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 ② 자백의 취소에 상대방이 동의하면 반진실·착오의 요건을 따지지 않고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 착오 여부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할 수 있다. 착오를 반드시 별도의 직접증거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증거에 관한 보조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도 재판상 자백으로 취급되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진실에 반함과 착오를 증명해야 한다.
• ⑤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점은 그 반대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방법뿐 아니라, 자백 사실이 진실에 반한다고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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