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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 정답 ③ — 변론의 진행결과 丙의 과실로 인한 乙의 손해를 최종적으로 법원이 4,000만 원으로 인정하였다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甲의 본소는 확인의 소의 보충성의 원칙상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다.
2. ② 甲의 본소를 취하하는 것에 乙이 동의한 경우 반소의 소송계속도 소멸한다.
3. ③ 甲은 丙이 乙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4. ④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피보험자 丙이 甲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이다.
5. ⑤ 乙은 甲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丙을 상대로는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소가 각하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동차보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성격과 보험자의 채무 관계, 본소·반소의 절차상 효과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보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책임 유무와 범위를 확정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직접청구 가능성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확인의 소의 보충성만을 이유로 본소가 각하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반소는 본소에 부수되기만 하는 절차가 아니라 독립한 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본소가 취하되고 피고인 乙이 그 취하에 동의하더라도, 반소까지 취하되거나 소송계속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이 사안에서 甲은 피해자 乙에 대하여 피보험자 丙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甲의 책임은 丙의 채무와 별개의 근거로 乙에게 직접 부담하는 채무라는 점에서, 乙의 직접청구권을 丙의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라고 보는 설명과 구별된다.
• ④ 乙이 보험자 甲에게 가지는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자신의 권리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이지, 丙의 보험금청구권이 변형되거나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권리의 주체와 성격을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 ⑤ 乙이 보험자 甲을 상대로 직접청구를 했더라도, 가해자 丙의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묻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보험자에 대한 청구와 피보험자인 가해자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丙을 상대로 한 소가 각하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상법 제72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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