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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기 때문에 甲은 丁과 戊를 상대로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乙을 상대로는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없다.
2. ② 甲이 乙을 상대로 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乙은 丁의 사기에 의해 어음을 발행하였고, 甲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乙은 이를 이유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③ 만약 甲이 위 각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乙에게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소 제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4. ④ 배서인들의 어음금채무는 합동책임이므로 甲이 丁, 戊를 상대로 위 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5. ⑤ 戊가 甲에게 어음금을 적법하게 지급하고 그 어음을 환수한 경우 戊가 환수한 날부터 6개월간 丁을 상대로 재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약속어음의 발행인 책임, 인적 항변, 백지어음과 시효, 배서인 사이의 재상환청구권 시효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지급거절이 예금 부족을 이유로 한 경우에도 발행인 乙의 어음금 지급책임은 없어지지 않는다. 甲은 배서인 丁·戊에 대한 상환청구권뿐 아니라 발행인 乙에 대한 어음금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 ② 발행인 乙이 丁의 사기를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인적 항변에 해당한다. 어음 취득자인 甲이 그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악의의 취득자와 같게 취급되지 않으므로, 乙은 이를 들어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백지어음의 보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어음금청구 소 제기의 시효중단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백지어음에 기한 권리행사와 시효중단 여부는 백지보충권 및 어음상 권리의 행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제시된 단정은 틀리다.
• ④ 배서인들의 책임은 각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적 책임이지, 공동소송의 형태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만드는 합동책임이 아니다. 따라서 甲은 丁 또는 戊를 개별적으로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어음을 지급하고 환수한 배서인은 그 전자(前者)인 배서인 등에 대하여 재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는 어음을 환수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戊가 환수한 날부터 6개월 동안 丁을 상대로 재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시효가 완성된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어음법 제47조(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 어음법 제70조 제3항(배서인의 재상환청구권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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