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⑤ —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이를 미리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④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할 때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대상·행사와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는 범위를 구별한다.

① 사실혼 당사자가 생전에 관계를 해소하면 부부공동생활의 청산을 위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상속권이 문제될 뿐이다.
②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재산권으로 확정되지 않은 추상적 권리이다. 따라서 이를 미리 포기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옳다.
③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퇴직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④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유책성은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다.
⑤ 재산분할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분할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 과대한 경우 그 초과 부분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한 진술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30조 ·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