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② — 다음 사안 중 가사소송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다음 사안 중 가사소송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ㄴ.협의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ㄷ.부부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ㄹ.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배우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가사소송사건 해당 여부는 청구의 실질과 법률상 원인에 따라 판단한다.

ㄱ. ○ 사실혼 관계의 부당한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가사분쟁으로서 가사소송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ㄴ. ○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재산분할과 밀접하게 관련된 가사소송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ㄷ. ×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명의신탁과 등기이전을 다투는 민사상 물권·재산관계 청구다. 부부라는 신분관계만으로 가사소송사건이 되지는 않는다.
ㄹ. ○ 이혼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도 혼인관계의 침해와 이혼에 따른 손해를 다투는 것으로 가사소송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원본 미확인) · 민법 제806조, 제8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