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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③ — 소송사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이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
2. ② 甲이 사망자 乙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소장에 첨부한 후, 乙을 상대로 법원에 제소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③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甲이 자신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정답)
4. ④ 甲이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5. ⑤ 甲이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는 허위 주장으로 법원의 재산상 처분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전제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사기죄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② 사망자를 상대로 제소하면서 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소장에 첨부하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한다. 그러나 사망자는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소송을 통한 재산상 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허위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이라도 승소하면 상대방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 제소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될 수 있으므로, 법원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이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면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며, 선지는 실행 착수가 없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 ④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는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액을 기초로 배당받을 수 있다. 공사대금채권을 허위로 부풀려 경매를 신청하면 정당한 채권액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 ⑤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구체적인 신청 단계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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