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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④ — ｢형법｣의 시간적·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형법｣의 시간적·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수차 법률이 개정되어 형이 변경된 경우 그 전부의 법률을 비교하여 가장 형이 가벼운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③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그곳을 떠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중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중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그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보호주의에 의하여 ｢형법｣이 적용된다. (정답)
- ⑤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 도박장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속인주의에 의하여 ｢형법｣이 적용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형법의 시간적 적용에서는 경한 법률을, 장소적 적용에서는 속지주의·속인주의·보호주의의 적용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범죄행위 후 재판 전까지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면, 각 시점의 법률을 비교하여 가장 가벼운 형을 정한 법률을 적용한다. 선지의 설명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한다.
- ②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위헌결정으로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종전 합헌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합헌결정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내용이다.
- ③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그곳을 떠나 반국가단체 지배하의 지역에 들어간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6조의 ‘탈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행위만으로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선지는 옳다.
- ④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신청서를 위조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외국인이 외국에서 위조한 여권발급신청서가 형법 제5조의 보호주의 적용 대상인 대한민국의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호주의에 의해 형법이 적용된다는 결론이 틀렸다.
- 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행위지에서 처벌되는지와 관계없이 속인주의에 따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도박을 처벌하지 않는 라스베가스에서 한 상습도박에도 형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형법 제1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제2항 (원본 미확인) · 형법 제5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