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⑤ — 이상의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과 관련한 형법이론상의 논점과 관련이 없는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문제

甲은 A의 아들이다. 술만 마시면 폭행을 하는 버릇이 있고 성격까지 포악한 A는 자신의 부인인 乙(甲의 모)과 甲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하여 왔다. 甲은 A의 행패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A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잠이 든 사이에 甲은 A의 목을 졸랐다. A가 의식을 잃자 甲은 A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A를 차에 싣고 가서 무거운 돌을 매달아 한강에 빠뜨렸다. 乙은 甲이 A를 살해하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A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여 그냥 자는 척했다. 나중에 A는 목 졸려 숨진 것이 아니라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과 관련한 형법이론상의 논점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
② 정당화적 긴급피난이나 면책적 긴급피난
③ 개괄적 고의 또는 인과관계의 착오
④ 공범의 종속정도
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甲의 사안에는 부작위범·긴급피난·개괄적 고의·공범론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문제 되지 않는다.

선지별

① 乙이 A의 살해를 알면서도 막지 않은 행위의 형사책임을 따지려면, 먼저 乙에게 살해를 막아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는지, 즉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가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례와 관련 있는 논점이다.
② A의 지속적인 학대와 폭행을 배경으로 甲이 A를 살해한 상황이므로,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있는지와 정당화 사유인지 면책 사유인지가 논점이 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긴급피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甲은 목을 졸라 A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사인은 뒤이어 한강에 빠뜨린 행위로 인한 익사였다. 최초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고의 및 인과관계 귀속을 두고 개괄적 고의 또는 인과관계의 착오가 문제 될 수 있다.
④ 乙이 A의 살해를 알면서 이를 용인하고 막지 않은 행위에 관해, 부작위에 의한 정범인지 공범인지 및 공범으로 본다면 정범행위에 대한 종속성을 어떻게 볼지가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공범의 종속정도는 사례와 관련 있는 논점이다.
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행위자가 책임능력 결함 상태를 스스로 야기하고 그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의 책임능력 문제가 핵심이다. 이 사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은 A이고, 살해행위를 한 甲이 책임능력 결함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없으므로 이 논점은 관련이 없다.

근거: 형법 제10조 제3항 · 형법 제18조 · 형법 제22조 ·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