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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④ —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ㄷ, ㄹ
3. ③ ㄱ, ㄴ, ㄷ, ㄹ
4. ④ ㄱ, ㄴ, ㄹ, ㅁ (정답)
5. ⑤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정신청의 대상·공동신청의 효력과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고소권자는 법이 정한 재정신청 대상 범죄의 제한 없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므로 신청 대상입니다.
• ㄴ. ○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공소가 제기된 뒤 검사가 하는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ㄷ. × 공동신청권자 중 한 사람의 재정신청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지만, 그 사람의 취소가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과 취소의 효력을 같게 본 부분이 틀립니다.
• ㄹ. ○ 재정신청을 취소한 사람은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ㅁ.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 ① ㄷ은 공동신청권자 한 사람의 신청이 전원을 위해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는 맞지만, 그 취소까지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한 부분이 틀립니다. ㄹ과 ㅁ도 옳은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 ② ㄷ이 틀린 보기이므로 이를 포함한 이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ㄴ은 옳고 ㅁ도 옳은 보기인데, 이 조합에는 ㅁ이 빠져 있습니다.
• ③ ㄷ을 옳은 보기로 포함하고 ㅁ을 누락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ㄱ, ㄴ, ㄹ은 옳지만 ㄷ은 공동신청의 취소 효력을 잘못 설명합니다.
• ④ ㄱ, ㄴ, ㄹ, ㅁ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 모은 조합입니다.
• ⑤ ㄷ이 틀린 보기인데 포함되어 있고, 옳은 ㄱ은 빠져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64조 · 형사소송법 제4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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