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⑤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甲은 乙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2014. 12. 18. 06:00경 乙의 집으로 가서 다짜고짜 “경찰서로 잠깐 가서 조사할 것이 있다.”고 말하였다. 乙은 가기 싫었으나 겁이 나서 따라나섰고, 甲은 乙을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이동하였다. 甲은 乙에게 혐의사실을 추궁하였으나 乙은 범행을 부인하였다. 甲은 乙이 조사 도중 화장실에 갈 때에도 따라가 감시하였고, 乙이 집에 가서 챙겨 올 것이 있다고 할 때에도 혐의사실을 인정할 때까지는 집에 가지 못한다며 제지하였다. 계속되는 조사에 지친 乙은 결국 같은 날 23:00경 혐의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甲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등을 乙에게 고지하는 등 절차를 밟아 乙을 긴급체포하였다.

① 乙이 조사할 것이 있다는 甲의 말을 듣고 따라나섰다고 하더라도 乙에 대한 임의동행은 적법하지 않다.
② 乙이 집에 가서 챙겨 올 것이 있다고 하였음에도, 甲이 乙의 귀가를 막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
③ 甲이 사후적으로 위와 같이 긴급체포절차를 밟았더라도 이와 같은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④ 만일 甲이 乙에게 피내사자 신분으로 동행을 요구하였더라도, 乙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⑤ 만일 甲이 잠깐 경찰서 내의 다른 사무실에 간 사이 乙이 도주하였다면 도주죄로 처벌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임의동행의 실질, 사실상 체포 상태와 사후 긴급체포의 적법성, 피내사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 및 도주죄의 주체를 구별한다.

선지별

① 乙이 따라나섰다는 사정만으로 임의동행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甲은 임의동행의 취지를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가서 조사하라고 일방적으로 말했고, 乙은 겁이 나서 응했으므로 자발적 의사에 따른 동행으로 보기 어렵다.
② 임의동행이라면 동행자는 언제든지 귀가할 수 있어야 한다. 甲이 혐의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귀가하지 못한다고 하며 乙을 제지한 것은 임의동행의 한계를 넘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다.
③ 乙은 동행 직후부터 귀가가 제지되고 감시를 받는 등 사실상 체포·구금된 상태에 있었다. 뒤늦게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앞선 위법한 신체구속이 소급하여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안의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④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정식 입건된 피의자에게만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피내사자라도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어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위에 있다면 변호인과 접견하고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⑤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그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처벌한다. 사례처럼 적법한 체포 없이 사실상 신체가 제한된 사람은 그 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도주죄로 처벌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조사)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