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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의 고소는 수사기관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조사하여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의 허위의 사실 신고에 해당한다.
2. ② 甲이 고소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 ③ 甲의 무고사건에서 甲의 고소장에 대한 증거조사는 낭독 또는 내용의 고지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답)
4. ④ 만일 甲의 고소장이 허위라면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반환받았더라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다.
5. ⑤ 만일 甲이 위 고소장에 乙에 대한 다른 사기피해 사실도 포함시켜 고소한 경우, 그 중 일부 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 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무고죄는 신고한 허위사실이 수사기관의 형사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하면 성립하고, 고소장 제출 시 기수에 이른다.

선지별

• ① 고소장에는 도박자금 대여라는 실제 경위를 감추고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사실을 허위로 적었다. 이는 수사기관이 사기죄의 성립과 형사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직접 영향을 줄 내용이므로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한다.
• ②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형법 제157조의 특례와 일치한다.
• ③ 문서의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낭독하고, 낭독이 부적당하거나 문서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한다.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에서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선지는 ‘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므로 옳다. 따라서 이를 틀린 선지로 정한 확정 정답과는 이 설명이 모순된다.
• ④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여 신고한 때 기수에 이른다. 그 뒤 고소장을 반환받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⑤ 한 고소장에 여러 혐의사실을 신고했을 때 일부는 진실이고 일부는 허위라면, 원칙적으로 허위사실 부분만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선지는 그 법리를 적절히 설명한다.

근거: 형법 제156조(무고), 제157조(자백·자수) · 형사소송법 제292조(문서의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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