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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만일 공무원 甲의 공판기일 진술과 같이 甲이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고 이자와 변제기의 약정이 없었다면, 위 돈의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몰수 또는 추징금액은 건축업계의 금리체계에 따른 이율과 금품수수일로부터 공소제기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② 검사 B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甲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 甲이 진정성립을 부인할 경우, 이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방법은 없다.
3. ③ 검사 B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甲의 진술 부분과 乙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 甲이 각각 다른 증거의견을 밝히는 것도 가능하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④ 사법경찰관 A가 작성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부동의하더라도, 적법절차위반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5. ⑤ 검사 B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乙의 진술 부분은 甲이 부동의하더라도, 적법절차위반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주체와 진술자에 따라 증거능력 요건이 달라지고, 차용금의 뇌물성 이익은 실제 금융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선지별

• ① 무이자·무기한 차용으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이 문제 될 수는 있지만, 그 이익을 건축업계 금리와 공소제기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이익액은 적정한 법정이율과 실제 차용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 ② 피고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단정은 틀렸다. 진정성립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외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될 수 있다.
• ③ 조서에 담긴 피고인 甲과 乙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증거의견을 내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한 부분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이 틀렸다.
• ④ 사경 작성 乙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가 틀렸다.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담은 조서와 달리, 제314조의 요건만으로 甲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⑤ 검사 작성 조서 중 乙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乙이 사망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고,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등 요건이 충족되면 甲이 부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4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3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2회 형사법 문 19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2회 형사법 문 27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2회 형사법 문 34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1회 형사법 문 14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0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0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8회 형사법 문 29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8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7회 형사법 문 31 — 형사소송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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