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③ — 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사용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 ㅁ이다.

문제

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사용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강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그 현금을 객체로 하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ㄴ.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은 행위는 그 현금을 객체로 하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ㄷ.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은 행위는 그 현금을 객체로 하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ㄹ.물품을 구입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된다.

ㅁ.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와 그 타인으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그 현금을 객체로 하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현금카드·신용카드로 ATM에서 현금을 취득한 경우, 카드 취득 경위와 현금서비스 여부에 따라 절도죄 성립이 달라진다.

ㄱ. ○ 강취한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인출이라고 볼 수 없다. ATM 관리자의 지배를 배제해 현금을 취득하므로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ㄴ.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ATM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나 ATM 관리자가 허용한 행위가 아니다. 현금을 자기 지배 아래 옮기는 행위로서 절도죄가 성립한다.
ㄷ. ○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도 카드명의자 또는 카드회사의 유효한 승낙에 기한 인출이 아니다. 따라서 현금을 객체로 하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ㄹ. × 절취한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해 교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카드명의인의 명의를 모용해 서명하는 등 문서위조의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선지처럼 일률적으로 처벌된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ㅁ. × 카드를 갈취한 뒤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사용 권한을 얻어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인출행위는 갈취행위와 포괄하여 공갈죄를 구성하고 별도의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강취한 경우와 달리 갈취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한 것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