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공모공동정범의 경우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범행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그 파생적인 범행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ㄴ.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ㄷ.대향범은 2인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로서 대향자 쌍방의 불법내용이 같으므로 ｢형법｣상 쌍방을 처벌하는 경우 전부 쌍방의 법정형이 같은데, 다만 대향자 일방만을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ㄹ.변호사 사무실 직원 甲이 법원공무원 乙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 乙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甲이 이를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甲의 행위를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ㄹ (정답)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옳다
ㄷ	× 틀리다
ㄹ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모공동정범의 파생범죄 책임·공모관계 이탈과 대향범의 처벌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ㄱ. ○ 공모한 범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파생될 범죄를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아 그 범죄가 발생했다면, 개별적 의사 연락이 없더라도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있다.
ㄴ. ○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려면 공모로 맡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해야 한다. 특히 주도적으로 공모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하는 등 그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탈로 볼 수 없다.
ㄷ. × 대향범은 대향하는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만, 대향자 쌍방의 불법내용이 같고 쌍방을 처벌할 때 법정형도 언제나 같다는 설명은 틀리다. 대향범은 구성요건과 처벌 규정에 따라 일방만 처벌되거나 쌍방의 처벌 여부·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다.
ㄹ. ○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의 행위와 그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의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다. 누설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甲을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선지별

① ㄱ과 ㄴ은 옳지만, 옳은 보기 ㄹ을 빠뜨렸다. 따라서 옳은 보기의 조합을 모두 고른 답이 아니다.
② ㄱ과 ㄹ은 옳지만, 옳은 보기 ㄴ을 빠뜨렸다. 따라서 옳은 보기의 조합을 모두 고른 답이 아니다.
③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④ ㄴ과 ㄹ은 옳지만, 옳은 보기 ㄱ을 빠뜨리고 틀린 보기 ㄷ을 포함했다. 따라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⑤ ㄱ·ㄴ·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모든 보기가 옳다고 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