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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⑤ — ｢형법｣ 제1조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1. ① ㄱ, ㄷ
2. ② ㄴ, ㄹ
3. ③ ㄷ, ㄹ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형법 제1조의 시간적 적용에서는 신·구법의 경중, 특별한 경과규정, 공소시효 기준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실행행위가 법률 변경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신법 시행 전에 착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구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실행행위가 신법 시행 후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되므로, 제시된 단정은 틀리다.
• ㄴ. ○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된 경우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취지를 둔다. 따라서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재판시법주의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ㄷ. ○ 개정 전후의 형이 동일하여 어느 법이 행위자에게 더 유리한지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 ㄹ. ○ 범죄 후 법정형이 가벼워졌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신법의 법정형이다. 형의 경중에 관한 신법 적용과 공소시효 기준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린 진술이고, 옳은 ㄴ·ㄹ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ㄴ·ㄹ은 옳지만 ㄷ도 옳은 보기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선택지가 아니다.
• ③ ㄷ·ㄹ은 옳지만 ㄴ도 옳은 보기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선택지가 아니다.
• ④ ㄷ·ㄹ은 옳으나 ㄱ은 틀린 진술이고, 옳은 ㄴ을 누락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ㄴ·ㄷ·ㄹ은 옳고 ㄱ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선택지다.

근거: 형법 제1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1조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24 — 형법 제1조
• 제12회 형사법 문 9 — 형법 제1조
• 제8회 형사법 문 2 — 형법 제1조
• 제5회 형사법 문 1 — 형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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