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① —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구 ｢법원조직법｣이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그 이외의 법관 63세로 정한 것은 법관 업무의 성격과 특수성, 평균수명, 조직체 내의 질서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ㄴ.｢형법｣ 조항이 집행유예의 요건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거나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ㄷ.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법관은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은 고등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이 관할한다.

ㄱ. ○ 구 법원조직법상 직위별 법관 정년의 차이는 법관 업무의 성격과 특수성, 평균수명 및 법원 조직의 질서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ㄴ. ○ 형법이 집행유예의 요건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로 한정하더라도, 이는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거나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ㄷ. ×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기간과 피고에 관한 설명은 맞지만,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이다.
ㄹ. × 헌법상 법관은 탄핵결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따라서 징역 이상의 형만을 파면 사유로 든 것은 틀리며, 탄핵결정과 금고형을 빠뜨렸다.

① ㄱ과 ㄴ은 모두 옳고, ㄷ과 ㄹ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이 선지가 정답이다.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은 관할 고등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에 제기한다.
③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이다.
④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헌법은 법관이 탄핵결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ㄹ은 탄핵결정을 빠뜨렸다.
⑤ ㄷ과 ㄹ이 모두 틀리다. 국회의원선거 효력소송은 대법원 관할이고,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외에도 탄핵결정으로 파면될 수 있다.

근거: 구 법원조직법 제45조(법관의 정년) (원본 미확인) · 형법 제62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0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