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① —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부조직법｣은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②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입법권자는 헌법 제96조에 의하여 법률로써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함에 있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통할하는 기관 외에도 대통령이 직접 통할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며,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을 심의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기관은 법률로 설치·조직하며, 대통령의 직접 통할 기관도 둘 수 있다.

① 정부조직법은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도 둘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국무위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②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및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법률안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법률안의 일부만 재의요구하거나 수정안을 제시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④ 헌법 제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할 뿐, 행정기관을 모두 국무총리가 통할하도록 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로 대통령이 직접 통할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행정각부 간 권한의 획정도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므로 진술은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96조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