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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② —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 있는 사법상의 물권·채권 등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국가로부터의 일방적인 급부가 아닌 자기 노력의 대가나 자본의 투자 등 특별한 희생을 통하여 얻은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한다.
2. ② 헌법재판소는 도로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광업법｣ 조항에 대하여, 다른 권리와의 충돌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광업권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한은 광업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벗어나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3. ③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과 같이 연금수급인 자신이 기여금의 납부를 통해 연금의 재원 형성에 일부 기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연금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 수급권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지닌다.
4. ④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도록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 ⑤ 헌법재판소는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서만 면책의 예외를 인정하고, 파산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은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산권의 보호범위와 사회적 제약, 진정소급입법의 원칙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헌법상 재산권은 민법상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법상 권리를 포함한다. 공법상 권리도 국가의 일방적 급부가 아니라 본인의 기여나 특별한 희생을 바탕으로 형성된 경우에는 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 ② 선지는 헌법재판소가 위 광업법상 제한을 재산권 침해라고 판시했다고 한 점이 틀렸다. 해당 제한은 광업권과 도로 이용 등 다른 권리·공익 사이의 조정을 위한 사회적 제약으로 보아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취지다.
• ③ 가입자의 기여금 납부로 재원이 형성되는 퇴역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 수급권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적 성격도 가진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급여라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보호가 배제되지 않는다.
• ④ 이미 완성·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새 법률을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은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해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⑤ 면책의 예외를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청구권으로 한정하고, 그 악의의 입증책임을 파산채권자에게 지운 법률조항은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다. 선지는 그 판단 내용을 옳게 설명한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4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4회 공법 문 39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3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3회 공법 문 38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2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2회 공법 문 33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1회 공법 문 34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9회 공법 문 29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8회 공법 문 3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7회 공법 문 15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5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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