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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② —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2. ② ㄱ(○), ㄴ(×), ㄷ(○), ㄹ(×) (정답)
3. ③ ㄱ(×), ㄴ(○), ㄷ(×), ㄹ(○)
4. ④ ㄱ(×),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세감면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부담금 선택에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

보기별

• ㄱ. ○ 헌법재판소는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와 석유제품 제조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면서 제조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제조량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 해당 과세의 성격과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본 것이다.
• ㄴ. × 조세감면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치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을 받으므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한 감면을 법률 없이 언제나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ㄷ. ○ 헌법재판소는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를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부담하는 조세와 구별하였다. 보험료는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고 부과주체 및 징수절차도 조세와 다르므로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세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ㄹ. × 공적 과제의 재원을 조세와 부담금 중 무엇으로 조달할지에 입법자의 선택 여지는 있지만, 그 선택이 자유롭게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담금은 헌법상 정당화 요건과 한계를 지켜야 하므로 ‘자유로운 선택권이 허용된다’는 표현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ㄴ을 옳다고 하고 ㄹ을 옳지 않다고 본 점은 맞지만, ㄴ은 조세감면도 법률에 근거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조합은 확정 정답이 아닙니다.
• ② ㄱ과 ㄷ은 옳고 ㄴ과 ㄹ은 옳지 않다는 조합으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합니다.
• ③ ㄱ·ㄷ의 정오를 뒤바꾸고 ㄴ·ㄹ도 실제 정오와 다르게 표시한 조합입니다. 따라서 옳은 조합이 아닙니다.
• ④ ㄷ은 옳고 ㄹ은 옳지 않으므로, ㄹ을 옳다고 한 이 조합은 틀립니다. ㄱ과 ㄴ의 표시도 실제 정오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⑤ ㄱ과 ㄴ은 실제 정오대로 표시했지만, ㄷ은 옳고 ㄹ은 옳지 않으므로 그 두 보기의 표시가 반대입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원칙) · 대한민국헌법 제38조(납세의 의무) · 대한민국헌법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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