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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① —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A)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B)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이렇게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C)이 이를 공고한다.

  1. ① A: 국회의장 · B: 선거권자총수 · C: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답)
  2. ② A: 국회의장 · B: 선거권자총수 · C: 국회의장
  3. ③ A: 국회의장 · B: 유효투표총수 · C: 국회의장
  4. ④ A: 당선인 · B: 유효투표총수 · C: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5. ⑤ A: 당선인 · B: 선거권자총수 · C: 국회의장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통령선거에서 단독 후보자의 당선 기준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며, 당선 결정 통지와 공고의 주체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근거: 공직선거법 제187조 · 대한민국헌법 제6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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