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③ — 1948년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의 헌법사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ㅁ이다.

문제

1948년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의 헌법사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처음으로 정당에 대한 보호조항을 두었다.

ㄴ.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법률에 대한 최종적 위헌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였다.

ㄷ.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은 현행헌법 전문에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ㄹ.제헌헌법은 대통령간선제를 채택하였다.

ㅁ.국회의 국정감사권은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되어 오다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폐지되었으나 현행헌법에서 다시 규정되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 개정별 정당 보호, 위헌심사권, 임시정부 법통, 대통령 선출 방식과 국정감사권의 변천을 구별한다.

ㄱ. ○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정당에 관한 보호조항을 처음으로 두었다.
ㄴ. ○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권한을 대법원에 부여하였다.
ㄷ. ○ 현행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처음 명문화되었다.
ㄹ. ○ 제헌헌법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하였다.
ㅁ. × 국정감사권이 제헌헌법부터 1962년까지 계속 규정되어 있었다는 부분이 틀렸다. 국정감사권은 그 사이의 헌법 개정에서 폐지된 적이 있으므로, 제헌헌법에서 제5차 개정헌법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없다.

① ㄷ·ㄹ의 정오를 바꾸어 놓았고, ㅁ도 옳다고 표시하여 보기별 정오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② ㄱ을 틀린 것으로 표시했지만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정당에 대한 보호조항을 처음 두었다. ㄹ은 옳게 표시했으나 ㄷ·ㅁ의 표시도 확정된 정오와 다르다.
③ ㄱ·ㄴ·ㄷ·ㄹ을 옳고 ㅁ을 틀린 것으로 표시하여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따라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올바른 조합이다.
④ ㄷ·ㄹ은 옳게 표시했지만 ㄱ과 ㄴ은 옳은 진술인데 틀린 것으로 표시했다. ㅁ 역시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⑤ ㄱ·ㄹ은 옳게 표시했으나 ㄴ·ㄷ은 옳은 진술인데 틀린 것으로, ㅁ은 틀린 진술인데 옳은 것으로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