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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① —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모법인 해당 수권(授權) 법률조항도 위헌으로 된다. (정답)
- ②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 ③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면 행정부에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 ④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임입법의 한계는 위임 형식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하위법령의 위헌·위법이 모법의 위헌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대통령령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대통령령이 위헌·위법한지가 문제될 뿐, 그 사정만으로 모법인 수권 법률조항까지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모법 자체의 위헌 여부는 위임의 명확성 등 별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②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규율하는 자치입법이므로, 법률이 조례에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처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 위임도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조례도 법률에 위반될 수는 없다.
- ③ 헌법이 예정한 위임입법의 형식은 한정적 열거가 아니라 예시로 이해된다. 특히 입법자가 세부 규율을 하기 어렵거나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행정부의 보충적 규율이 허용될 수 있고, 일정한 한계 안에서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다.
- ④ 위임조항만 따로 떼어 범위가 명확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도 함께 살펴 위임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그 자료로 위임 범위를 알 수 있다면 포괄적 백지위임이라고 할 수 없다.
- ⑤ 수임자가 위임받은 내용을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에 그대로 넘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임자는 위임사항의 대강을 정한 뒤, 그중 특정사항을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대한민국헌법 제95조 ·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