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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A시장이 甲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乙의 영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甲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다.
2. ② A시장의 乙에 대한 영업허가는 대물적 허가이지만, 만일 乙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효과는 甲에게 승계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정답)
3. ③ 만일 A시장이 2013. 11. 27. 乙에 대한 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면, 甲은 지위승계신고 수리 이전이라도 사실상 양수인으로서 이를 소송상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④ A시장은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할 경우 乙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5. ⑤ 영업양도가 무효이면 지위승계신고 수리가 있었더라도 그 수리는 무효이므로 乙은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와 양도 전 위반행위·영업정지 효과의 승계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허가 지위를 소멸시키고 양수인에게 영업자 지위를 설정하는 실질을 가진다. 따라서 단순한 사후 보고의 접수에 그치지 않는다.
• ② 영업허가는 대물적 허가이므로 영업자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양도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효과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선지는 영업정지 효과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③ 영업시설 등을 양수한 사람은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도 허가취소처분으로 자신의 영업상 지위가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그 취소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④ 지위승계 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허가 지위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므로, 행정청은 종전 영업자인 乙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사업양도·양수가 무효라면 수리 대상이 되는 유효한 양도·양수가 없는 것이어서 신고수리도 당연무효이다. 양도인은 민사소송으로 양도행위의 무효를 먼저 구하지 않고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 행정절차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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