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③ —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국세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부과처분의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ㄴ.乙이 ｢주택법｣상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乙을 주택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그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한 乙의 주택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ㄷ.연령미달의 결격자인 丙이 타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을 한 경우 그러한 운전면허에 의한 丙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

ㄹ. 丁이 자신의 건물에 대한 대집행이 완료된 후 건물철거가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대집행실행행위에 대한 취소판결이 없어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취소사유에 불과한 행정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이 있고, 국가배상에서는 처분의 취소판결이 반드시 선행할 필요가 없다.

ㄱ. × 부과처분이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치면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납부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그 처분을 배제해 부당이득반환을 명할 수 없다. 반환을 인정하려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여야 한다.
ㄴ. ○ 공사중지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그 명령이 적법하고 상대방에게 효력이 있는 명령이어야 한다. 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위반을 이유로 주택법위반죄를 처벌할 수 없다.
ㄷ. × 타인의 이름으로 발급된 운전면허라 하더라도, 연령미달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면허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면허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그 면허에 따른 운전을 곧바로 무면허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ㄹ. ○ 국가배상청구에서 선행 처분이나 대집행실행행위에 대한 취소판결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소송에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해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741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