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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ㄷ
3. ③ ㄱ, ㄴ
4. ④ ㄱ, ㄷ
5. ⑤ ㄴ, ㄷ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청문 통지기간 위반은 방어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면 치유될 수 있지만, 재결서 송달 후 제소기간과 처분청의 원고적격은 별도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청문서 도달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절차상 하자지만, 당사자가 이의 없이 청문에 출석해 의견진술과 변명 등 충분한 방어기회를 가졌다면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ㄱ은 옳다.
• ㄴ. × 취소심판을 거친 뒤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다. 2014. 10. 2. 송달 후 2015. 1. 5. 제기한 소는 90일을 넘겼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했다는 ㄴ은 틀리다.
• ㄷ. × 취소심판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이 내려지면 처분청은 그 재결의 상대방이자 재결에 따라 권리·이익을 얻는 자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은 그 인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ㄷ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만을 옳지 않은 보기로 고른 선택지이나, ㄱ은 청문 통지기간 위반에도 당사자가 이의 없이 출석하여 충분히 방어했다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취지로 옳다.
• ② ㄷ만을 옳지 않은 보기로 고른 선택지이나, ㄴ도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가 둘이다.
• ③ ㄱ과 ㄴ을 옳지 않은 보기로 고른 선택지이나, ㄱ은 제시된 사실관계에서 청문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어 옳은 보기다.
• ④ ㄱ과 ㄷ을 옳지 않은 보기로 고른 선택지이나, ㄱ은 옳고 ㄴ도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
• ⑤ ㄴ과 ㄷ을 옳지 않은 보기로 고른 선택지다.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므로 2015. 1. 5. 제소는 기간을 넘겼고, 처분청은 자신에게 불리한 인용재결이 아닌 처분 상대방에게 유리한 인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0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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