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④ — 조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조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조례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ㄴ.｢생활보호법｣ 소정의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사실상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게 ｢생활보호법｣과는 별도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은 ｢생활보호법｣에 저촉된다.

ㄷ.도지사 소속 행정불만처리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촉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안은 사후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나, 위원의 일부를 도의회 의장이 위촉하도록 한 조례안은 위법하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례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사무를 규율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 사후 동의와 직접 위촉은 구별된다.

ㄱ. × 조례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조례에 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을 가진다는 설명은 틀리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다.
ㄴ. × 생활보호법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곧바로 생활보호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별도의 지원을 두는 조례가 생활보호법상의 제도와 모순·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ㄷ. ○ 도지사 소속 위원회의 위원을 도지사가 위촉·해촉하되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도의회가 사후에 소극적으로 관여하는 형태로 허용될 수 있다. 반면 위원의 일부를 도의회 의장이 직접 위촉하게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① ㄱ은 ×, ㄴ은 ×, ㄷ은 ×라고 조합했지만 ㄷ은 옳다. 따라서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② ㄱ을 ○로 본 것이 틀렸다. 조례에 관한 항고소송에서 조례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당연히 피고적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③ ㄱ을 ×로 본 점은 맞지만, ㄴ은 생활보호법에 저촉된다는 진술이 틀리고 ㄷ은 옳다. 따라서 ㄴ·ㄷ의 정오를 모두 반대로 조합했다.
④ ㄱ과 ㄴ은 틀리고 ㄷ은 옳다는 조합이다. 생활보호법과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생계지원 제도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고, 도의회의 사후 동의와 도의회 의장의 직접 위촉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
⑤ ㄱ과 ㄴ을 모두 ○로 본 것이 틀렸다. 특히 생활보호법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당연히 그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